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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기업이 선택한 피플라이프의 경영효율화컨설팅,
오너CEO의 고민을 해결할 탁월한 솔루션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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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어설픈 실명전환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체 의뢰고객(건) 중 10%명의신탁주식 관련

명의신탁(차명)주식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해 놓은 것으로 과거 상법 상 법인 설립시의발기인 요건에 맞추기 위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문제를 노출합니다.

Point.

명의신탁 주식 보유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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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입증이 안될 경우

명의신탁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입증을 못할 경우 환원시점의 가액으로 증여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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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변심을 할 경우

실소유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사업이 번창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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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여 명의신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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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를 고려할 경우

보유주식이 50%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요건을 충족 시킬 수 없습니다.

사례 1.

충북 청주의 B社 대표인 문 대표는 1996년 배우자와 친구 강씨의 명의를 빌려 기업을 설립하였다. 그 후 바쁜 회사일로 인해 친구 강씨와의 왕래가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닫지 않게 되어 수소문을 한 결과 친구 강씨가 앓고 있던 지병으로 쓰러져 혼수상태 인것을 알게 되어 차명주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때문에 걱정이 많다.

해결.

차명주주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차명주주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서둘러 차명주식을 회수 해야 하는 상황으로 B社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진행한 사례이다.

사례 2.

경기 북부에서 교육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H社의 김 대표는 2001년 3월에 법인을 설립하 면서 배우자와 지인의 이름을 빌어 차명주식을 발행하였다. 시간이 지나 회사가 성장하고 많은 수익이 발생하자 명의를 빌려준 지인은 주주명부에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등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결.

H社는 조세를 회피한 적이 없으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기업이기에 차명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차명주식을 발행했던 목적과 실소유자 입증, 차명주식 환원 시 발생되는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가장 적합한 솔루션은?

01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활용

02

명의대여자가 증여하는 방안

03

명의대여자가 양도하는 방안

04

자기주식 매입을 활용

05

기타

가지급금, 빌려준 법인도···
빌려간 대표이사도 커다란 손해!

중소기업 경영의 필요약, 가지급금 제대로 파악해야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체 의뢰고객(건) 중 21%가지급금 관련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문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과목으로 접대비, 출장비, 리베이트 비용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적용도의 비용 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Point.

가지급금 보유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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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상여처리

가지급금 인정이자만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하여 대표이사의 소득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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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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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폐업시자산인식

비상장 주식 평가시에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양도 또는 폐업시 소득세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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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시감점작용

기업신용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자금조달비용에 악영향 제공

사례 1.

C社는 회계상 가지급금이 3억원 있는 상태이며 은행 대출금이 6억원 정도이다. 이 대표는 가지급금의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그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매년 증가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의 부담이 높아져 가지급금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결.

가지급금은 회사나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업 경영에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서둘러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종합적이고 정확한 진행과정이 필요하다. C社의 경우 먼저 가지급금이 왜 생겼는지를 항목별 원인과 규모를 파악하고, 신용등급과 수주매출과 연계되는지도 파악하여 법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진행하였다.

사례 2.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김 대표는 공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는데, 문제는 가지급금을 은행이 원하는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것이다. 이에 김 대표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 중에 있으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 힘든 상황이었다.

해결.

오랜 시간 누적된 상당한 규모의 가지급금이 존재하여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계획적이고 꾸준한 배당정책과 감자플랜을 복합적으로 실행해 가지급금을 줄일 수 있었다.

가장 적합한 솔루션은?

01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로 해결

02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해결

03

대표이사의 배당수익으로 해결

04

대표이사의 자산으로 해결

05

법인의 이익 잉여금으로 해결

이익잉여금 / 배당정책
날씬하고 건강한 법인 다이어트!

합법적이고 전략적인 이익잉여금 및 처리에
유연한 제도인 배당정책

전체 의뢰고객(건) 중 7%이익잉여금/배당정책 관련

이익잉여금 왜 처리해야?

가지급금의 정리, 차명주식환원, 가업승계, 외부감사 등을 대비하여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며 비상장법인의 주가관리차원, 적정한 수준의 합법적인 이익환원 (보수와 배당)을 받지 않을 경우 기업의 세법상 주가평가가 과도하게 높아집니다.

Point.

이익잉여금 미처리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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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을 해소 못한 경우

대표이사의 소득세 증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상승시켜 상속세 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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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환원을 못한 경우

법인의 가치 상승으로 증여세 부담, 가업승계나 기업청산 시 수탁자와 소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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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를 고려할 경우

상속시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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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지 않아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사례 1.

경기도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K社의 대표 이 씨는 올해 70세가 넘었다. 이에 아들에게 3~5년 사이에 회사를 상속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회사에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비상장주식가치가 크게 상승되어 있어 상속세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해결.

K社의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순자산가치를 높여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며, 만일 상속에 따른 주식이동이 있을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켜 상속을 어렵게 만든다. K社의 기업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정리하는 방법으로 배당정책을 실시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여나간 사례이다.

사례 2.

유통회사인 Y社는 매년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Y社 대표는 자신의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다 최근에야 알게되어 이를 해결하려 했으나 워낙 많은 금액의 누적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 고민에 쌓여 있다.

해결.

미처분이익 잉여금을 처리하는데 있어 활용하는 어떠한 방법에도 세금은 과세가 된다. 다만,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적합하게 세금을 절감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Y社사의 상황과 제도에 맞는 적합한 방법으로 상여금 지급 및 임원 퇴직금과 배당정책의 복합 솔루션을 실행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인 사례이다.

적극적인 배당정책

정기배당

회사에서 정기 주주총회 때 주주들의 이익배당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이 그 시기가 된다.


중간배당

연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이사회가 없을 경우 주주총회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해 이익을 배당하는 것

  • solution-number

    중간배당은 연 1회만 가능하다.

  • solution-number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법인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solution-number

    상법상 규정된 재원(전기말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차등배당

소유한 주식 규모에 따라 배당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 또는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 solution-number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성년의 경우는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가능)

  • solution-number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이 높은 경우 이자소득을 고려하여 2천만원까지만 배당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15.4% 분리과세)

  • solution-number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 않을 3천8백만원까지만 배당
    (약 1억여원을 배당 시 실효세율 약15%선에서 소득세 부담)

주식이동, 차명주식, 실명주식 상관없이
주식을 이동할 타이밍!

가장 중요한 관건은 세금문제의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전체 의뢰고객(건) 중 40%비상장주식이동 관련

비상장주식이동이란?

주식의 매매, 증여, 인수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이동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것은 주식의 매매, 즉 양수도에 의한 이동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비상장주식은 거의 이동이 없었고, 이익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이동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일이 많았으나 최근, 가업승계를 비롯한 다양한 목적으로 주식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oint.

비상장주식 이동 시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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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에 활용
장점

자사주를 투자자에게 매각하면 그 투자금이 회사에 귀속되어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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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의 환원
장점

배당이나 상여금 보다 낮은 세금으로 이익금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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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액의 관리
단점

주식가액이 너무 높은 경우 주식의 이동(양도, 증여, 상속)에 대한 세금이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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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로 주식이동
단점

자본금에 비해 큰 이익이 나는 기업의 경우 주식 이동 시 과다한 세금 발생

사례 1.

S무역회사를 영위하고 있는 서 대표는 지난 1993년 창업 이후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현재는 년간 매출액 63억을 달성하였다, 2000년 법인설립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발기인 수 3인 이상을 맞추기 위해 동생과 L이사의 명의로 차명주식을 발행하였는데, 서 대표와의 갈등으로 퇴사한 L이사가 차명주식으로 주주권리 행사를 행사하면서 경영권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해결.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던 중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차명주식을 발행한 목적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갖추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을 진행하였다. 다만,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서는 차명주식만 환원되는 것이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안내하고 진행한 사례이다.

사례 2.

금속부품 제작회사인 A社는 꾸준한 연간매출 증가로 올해 50억 상당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최근 정 대표의 건강상 문제로 3년 간 회사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아들에게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평가되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가 높아 상속세의 부담감 때문에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해결.

A社는 꾸준한 성장을 이룸과 동시에 미처분한 이익잉여금의 누적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이로 인해 비상장주식가치가 고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이익소각의 방법과 장기적인 배당정책을 통해 이익잉여금과 주식가치를 줄여 비상장주식 가치를 낮추고 상속세 부담을 줄인 사례이다.

가장 적합한 솔루션은?

01

절차적 적법성 확인

02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03

주식의 증여/상속

04

주식의 양수도

05

M&A

가업승계,
계속 기업을 위한 100년 대계!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한 전략적 지분승계가 필수적입니다.

전체 의뢰고객(건) 중 6%가업승계 관련

가업승계란?

기업의 계속 경영을 위해 상속 및 증여를 통해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게 이전하는 과정으로 기업 자산의 대물림이라는 물적이전과 동시에 기업의 동일성이라는 가치이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Point.

가업승계 특례제도

가업상속공제란 상속공제 종류 중의 하나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을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가업 요건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소기업 요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이어야 함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연매출액 3천억 미만시 가능
피상속인 요건 거주자 조건, 가업 재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상속인 요건 연령·가업종사기간·상속재산·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단, 가업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아래와 같이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한 경우,

  1. ① 일정비율 이상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거나
  2.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3.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였거나
  4. ④ 정규직 근로자수 고용조건에 미달하였을 때

가업상속공제 금액 x 추징율(사후의무위반 기간에 따름) 금액을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업주식증여 특례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게 하여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 도입된 제도로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증여공제하고 10%의 단일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과거에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30억원을 초과한 금액은 일반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증자 요건 연령 및 거주자 요건, 가업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증여자 요건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증여물건 요건 증여자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합니다.
증여세특례
신청요건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증여후 아래와 같이 가업승계 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 ① 가업에 종시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는 경우
  2. ②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③ 가업을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4. ④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한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정상 증여세율로 다시 부과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촉진함으로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일 도입한 제도로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증여공제하고 10%의 단일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창업자금 요건 현금·채권·소액주주 상장주식 등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요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창업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 ① 창업조건의 위반하는 경우
  2. ② 증여자금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③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4. ④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사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사례 1.

광주에서 제조 법인 H社를 25년 째 영위하고 있는 67세의 강 대표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회사경영을 아들에게 위임한 후 휴식기를 가지려고 한다. 하지만 특별한 가업승계 플랜을 세워두지 않은터라 큰 상속세 부담으로 고민에 빠져 있다.

해결.

H社의 경우 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했다는 점, 상속인이 18세 이상인 점, 대표의 나이가 67세이며 은퇴를 하며 자녀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기업지분을 증여한다는 점 등의 여러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통한 가업승계 플랜 및 여러가지 사후조건까지 고려한 종합계획을 세워 가업승계를 진행하였다.

사례 2.

출판인쇄업을 영위하는 정 대표는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 수 3인 중 2인을 배우자와 아들의 명의로 한 차명주식을 발행했다. 32년이 지난 지금,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를 결심했지만 차명주식을 정리하지 못한데다 보유주식이 50%를 넘지 않아 큰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다.

해결.

장기적인 계획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와 과세특례제도의 복합적으로 실행해 명의신탁주식 환원 및 주식 이동을 마치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었던 사례이다.

증여, 상속
절세의 첫걸음!

백년기업으로 가는 절세 첫걸음, 증여/상속

전체 의뢰고객(건) 중 16%증여·상속 관련

상속보다 증여?

최근의 국세통계를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경제가 성장기를 보낸 세대의 은퇴시기를 지나면서 상속이 이루어지거나 상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지식으로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기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구조를 제대로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oint.

상속·증여시 발생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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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률이 급격히 증가해 4대 보험과 상속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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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세재원 플랜 마련

상속세 납세재원 플랜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 해야 하거나 공매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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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분배

미리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망인의 사망 당시와 비교해 크게 변했다면 의도치 않게 유류분 반환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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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액 관리

비상장주식이 높게 평가되면 상속세 부담 발생

사례 1.

20년 넘게 운송업을 영위하는 이 대표는 아들에게 가업승계를 하고자 준비 중인데 걱정이 많다. 사업체를 물려 주었을 때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지, 혹시 세금이 너무 크게 부과되어 폐업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해결.

증여세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을 제대로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시켜 나가면서 이익잉여금 정리로 상속세의 부담 또한 줄인 사례이다.

사례 2.

서울 동대문구에서 의료 생산업을 영위하는 A社 대표인 박 대표는 23년 전 창업을 한 이후 11년 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운영하던 중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휴식을 갖고자 하였으나 증여세의 부담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결.

A社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누적되어 있는 이익잉여금 및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플랜을 실행하여 회사 주식가치를 낮추고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들을 충족시켜 낮은 세금을 부담하며 증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

증여와 상속에 대한 TIP

  • solution-number

    단편적인 지식으로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기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구조를 제대로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 solution-number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이때부터 임대료 수입도 수증자에게 귀속된다.

  • solution-number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임대료수입이 발생하므로 추후 자녀가 자산구입 시에도 자금출처가 마련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나, 증여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부동산 외에 금융자산이 쌓여 향후 상속세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 solution-number

    증여세 신고기한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산출 세액의 7%를 세액공제)

CEO클리닉 절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네트워크가 계속 기업을 위한 고민의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함께합니다.

  • Step 02

    재무보좌관 지정

  • Step 04

    솔루션 제안

  • Step 06

    솔루션 실행

  • Step 01

    상담 신청

  • Step 03

    기업검진

  • Step 05

    전문가 구성

  • Step 07

    사후 관리

이론지식과 실전경험을 갖춘
전문가 그룹

경영 리스크 해결을 위해서는 세무·노무·법무·부동산 등
각 분야의 이슈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판단하여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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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새로운 서비스, 상품에 대한 안내/통보, 이벤트 정보 등 최신 정보의 안내
      3. · 주소, 전화번호 : 안내장, 청구서, 경품 배송에 대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4. · 생년월일, 성별, 주소 : 인구통계학적분석(이용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분석)
      5. · 그 외 선택 항목 : 위치기반 서비스, 개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2. 나. 보험계약 및 대출계약 체결 및 이행

      1. · 보험계약 상담, 보험계약 체결 및 인수여부 결정판단
      2. ·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상담, 이행, 계약적부, 가불금의 지급 및 관리, 상담, 이행, 보험금의 지급, 심사, 보험사고 조사
      3. · 조사연구, 서비스 제공, 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4. · 보험모집질서 유지,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제공
      5. ·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대출계약 및 대출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법규 및 계약상 의무 이행
      6. · 보험계약 및 대출계약 관련 분쟁대응, 고객, 가불금 수령자, 채권결손처분 해당자의 이력관리
      7. · 제지급금 및 대출금 지급 신청 처리 업무를 포함한 보험계약 및 대출계약 변경 처리
      8. ·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경력 및 할인, 할증 등급의 적용 및 정정
      9. ·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정보, 채권결손처분 관리정보, 대출계약정보, 대출금 상환정보의 조회
      10. · 대출계약의 체결 여부 결정판단
      11. · 대출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상담, 이행, 대출금 지급 및 관리 등
    3. 다.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위촉 및 관리

      1. · 보험설계사, 대리점 및 대출모집인 위촉여부 판단
      2.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신용등급 및 신용평점정보, 다른 기관의 신용정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 사고자 정보 조회 등
    4. 라. 마케팅 및 광고 등에의 활용

      1. · 회사의 상품, 서비스, 소개 및 판매, 사은, 판촉행사 안내(방문, 우편, 전자우편, 전화, SMS, 기타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포함), 시장조사(단, 별도 마케팅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
    5. 마. 부정제보 및 민원처리 등

      1. · 부정제보시 제보내용 확인, 제보자와의 연락 등 제보와 관련한 목적
        ※ 익명제보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2. · 민원접수시 본인확인, 신청내용 및 제공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무부서에 제공하거나 조회
  2. (2) 개인정보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 상담 및 신규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3)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02.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방법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전 사전 조회, 회사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판매조직 위촉 및 관리를 위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1. (1) 수집항목

    1. 가. 고객관리

      1.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기타개인식별 정보)
      2. – 보험계약정보(보험사 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계약일자, 상품명,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이메일, 직장명, 키, 몸무게, 운전여부, 결제에 따른 계좌정보 등 기타 보험계약정보)
      3. – 보험금지급정보(보험사고일자, 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기타 보험금지급정보)
      4. – 소득, 재산 등의 재정정보, 자금의 출처, 재산현황
      5. –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과거 병력, 건강진단 결과 등
      6. – 홈페이지 접속정보 및 서비스 이용정보, 접속 IP정보, 쿠키, 방문일시 , 서비스이용기록, 불량이용기록 등 홈페이지 이용 시 거래정보
    2. 나. 수집방법

      1. –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정보주체가 문서에 정보를 직접 기입하여 제공, 이벤트, 혹은 보험 상담신청 시 개인정보 입력란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
      2. – 생성 정보 수집 툴을 통한 이용자 로그 기록 자동수집
      3. –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전화, 이메일, 이벤트 등을 통해 수집

0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1. (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회원 및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3년간 보존합니다.
    단,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2)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열람을 허용하며 회원 본인이 직접 삭제하거나 수정한 정보, 가입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삭제하며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단, 보험상담을 위한 빠른 상담서비스, 보험료계산, 보험가입신청 등의 서비스 신청자의 경우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개인정보 수정 또는 삭제를 진행하려면 고객센터에 요청해야 합니다.)


04.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된 후 파기 됩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2)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기타 기록 매체인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0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1)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개인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1. 가. 이용자가 사전에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나.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3. 다.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라.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마.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2. (2)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기타개인신용정보)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하는정보
      KB생명, 현대라이프, 메트라이프생명, 삼성생명, 처브라이프생명, 한화생명, 푸르덴셜생명, IBK연금보험, 동부생명, KDB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ING생명, 라이나생명, PCA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보험대리점 제휴 업무 개인식별정보, 피보험자의 질병 관련 정보,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정보, 차량번호, 기타 재산소득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등 임직원 및 판매조직 정보
      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를 위탁받은 자(소속설계사)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개인식별정보, 피보험자의 질병 관련 정보,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정보, 차량번호, 기타 재산소득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등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료율, 가입 경력 조회, 교통법규위반사실 및 사고 조회 개인식별정보, 차량번호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병무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법률상 보험모집 질서 유지,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제공 개인식별정보, 임직원 및 판매조직 정보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기관별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등), 기관별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 정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설계사 위촉 및 관리를 위한 자료 제공, 보험설계사 자격 등록, 관리 말소, 설계사 자격시험관리 및 증빙서류 발급, 보존 개인식별정보, 위촉 및 해지 관련 정보
      농협은행 퇴직연금 가입 및 청구 개인식별정보, 입사일, 퇴직금 기산일, 임금, 퇴직금 중간 정산일, 퇴직급여 추계액, 은행명, 계좌번호 등
      서울보증보험 신원보증보험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개인식별정보, 사번, 소속, 직위, 직무, 발령일 등
    2. 나. 보험계약정보(보험사 명, 증권 번호, 보험기간, 보험계약일자, 상품명, 담보 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기타보험계약정보), 차량번호
    3. 다. 보험금지급정보(보험사고일자, 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기타 보험금지급정보)
    4. 라. 임직원 및 판매조직 정보(개인식별정보, 입사일, 퇴직금기산일, 은행계좌번호, 급여 관련사항, 위촉 및 해지 관련 정보, 수당 수수료 관련사항)
    5. 마.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06.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1) 회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탁 받은 업체는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위탁 업무의 목적 및 위탁을 받은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받는 자 위탁목적
    회사와 모집 계약이 체결된 보험설계사 상담 신청에 대한 응대, 우편∙전화∙인터넷∙방문 등을 통한 정보 제공, 금융상품 소개 및 가입 권유, 재무설계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의 제공 안내 등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에 관계된 행위
    가이우스 법률사무소 소송대리
  2. (2) 위탁 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은 회원탈퇴 시 혹은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입니다.


07.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의 조회, 열람,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가입 해지의 요청

    1. 가.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해지 은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신 후 가능합니다.
    2. 나.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3. 다.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고, 개인정보 등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08. 인터넷 접속정보 파일 등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1) 쿠키(cookie)란?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가 귀하의 컴퓨터 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등)로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삼성화재의 컴퓨터는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고, 이용자의 추가정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찾아 접속에 따른 성명 등의 추가 입력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쿠키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탭(option tab)에서 모든 쿠키를 다 받아 들이거나, 쿠키가 설치될 때 통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2) 회사의 쿠키(cookie) 운용 회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쿠키를 운영 합니다. 회사가 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는 회사의 회원 본인식별 정보에 한하며, 그 외의 다른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쿠키(cookie)를 통해 수집한 회원 본인식별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1. · 개인의 관심 분야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
    2. · 접속 빈도 또는 머문 시간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타겟(target) 마케팅에 활용
    3. ·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와 관심 있게 둘러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취를 추적하여 다음 번 거래 때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
    4. · 회원들의 습관을 분석하여 서비스 개편 등의 척도
  3. (3) 모바일 앱은 세션(Session)을 한시적(앱 종료 후 삭제)으로 사용하며, 세션을 통해 수집하는 정보는 회사의 회원 본인식별 정보로 사용됩니다.

  4. (4) 쿠키는 브라우저의 종료시나 로그아웃 시 만료됩니다.


0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3) 개인정보처리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실무 담당자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이우진 준법감시인
- 전화: 02-6909-2097
- 실무 담당자 부서: IT지원본부 박민영
- 전화: 02-6909-2111

11.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1. (1) 만14세 미만 아동의 신청을 받고 있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2. (2) 동의의 방법은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동의방법에 따라 시행하겠습니다.

  3. (3)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요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12.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3.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1336.or.kr / 1336)
  2.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 02-580-0533~4)
  3.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www.spo.go.kr / 02-3480-2000)
  4.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 02-392-0330)

본 방침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피플라이프㈜(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www.peoplelife.co.kr",“ceo-clinic.com" (이하 "홈페이지"라 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① "홈페이지"란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중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www.peoplelife.co.kr","ceo-clinic.com" 을 입력하였을 때 웹브라우저 화면에 표시되는 페이지와 부속된 웹페이지를 포함합니다.
  2. ② "서비스"란 회사가 제1항의 정의에 의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웹서비스를 말합니다.
  3. ③ "이용자"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동의와 효력)

  1.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하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② 본 약관은 내용을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등)

  1. ① 회사는 영업상 중요 사유 등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게시하고 통지합니다.
  3. 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 (회원가입)

  1.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2. ② 회원가입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 등록을 신청한 후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불승낙)

  1. ① 회사는 가명, 차명, 허무인 명의 등 신청자 본인의 실제 성명과 다른 명의에 의한 신청, 회원가입 신청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위로 하여 신청한 경우,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등에는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을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1.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일부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홈페이지 내 작성된 정보를 이용자가 임의로 활용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중단)

  1.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통신설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및 고장 등으로 인한 통신장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또는 기타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 중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1. ①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2. ②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③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 또는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③ 회사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가. 상담신청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행위
    3. 다. 회사, 기타 제3자의 인격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5. 마.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7. 사.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2조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제한)

  1. ① 홈페이지 내 작성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②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홈페이지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3조 (분쟁조정)

  1. ①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